방송산업의 경쟁 활성화 방안: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 독점체제 해소와 IPTV의 조기 도입을 중심으로 -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2007)
□ 본 연구는 방송산업을 지상파방송시장과 유료방송시장으로 나누어 그 각각에 대하여 경쟁이 지체되는 영역을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규제의 정당성을 ‘방송의 공익성 보장’과 ‘경쟁을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 □ 지상파방송시장과 관련해서는,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한 독점적인 지상파방송광고시간 판매대행체제를 개편, 각 지상파방송사로 하여금 자유롭게 광고영업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상파방송광고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광고시간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로 전환할 필요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인 지상파방송광고시간의 판매대행과 광고시간에 대한 가격규제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방송의 공익성’ 관련 주장들은 ‘가격규제를 통한 물가상승 억제’와 같이 설정된 규제목적 자체가 비현실적이거나, ‘공익적 프로그램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시청률 경쟁의 억제’라는 비효율적인 규제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등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또한 시장경쟁 측면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는 방송광고시장, 시청자시장, 외주제작시장 등 지상파방송시장을 구성하는 모든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약하여 다양한 비효율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료방송시장에서는 플랫폼 단위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 플랫폼인 IPTV(Internet Protocol TV)를 조기에 도입하고, IPTV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플랫폼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해 유료방송시장의 겸영규제와 통신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규제를 완화할 필요 - 플랫폼 단위에서 경쟁 지체를 초래하고 있는 ‘지역주의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플랫폼 단위에서의 경쟁 지체로 인해, 기존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종합유선방송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