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the Nuclear Power Industry in Korea - Nam, Il Chong (KDI International Seminar on "Nuclear Power Industry Economics and Policy", 2014)
세션 2. 원자력 산업 사례연구 II 발표 5. 한국 원자력 산업에서의 경쟁과 규제 남일총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은 원전 설계, 원자로 및 발전기 제조, 핵연료 공급, 원자력 발전의 각 분야가 사실상 독점이며, 경쟁의 압력이 약한 대신 규모의 경제와 국내 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나름대로 비용 면에서 경제성을 확보 □ 그러나 장기간 공기업 독점 체제를 유지해 온 데 따른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며 현재 원자력?전력 산업에 속한 공기업의 지배구조는 장기적으로 효율성 확보에 불리할 것임. □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한지 13년 가까이 경과하였으나 도매전력시장의 경쟁은 매우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의 경쟁체제와 시장규칙 하에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피하기 어려움. 원전 역시 투자와 운영이 투자의 효율성과 무관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보정계수와 잘못된 용량가격으로 인해 원전 및 기타 발전기에 대한 투자유인을 왜곡하고 있으며 결국 과거 공기업 독점 시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음. 현 상태가 지속되는 한 원전을 포함하여 발전설비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고 운영의 효율성 저하도 불가피 □ 근본적으로 도매전력시장의 경쟁규칙을 바꾸어 정부의 개입이 아닌 이윤동기와 경쟁에 의해 투자와 발전설비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 이와 함께 전력산업구조 전반에 대한 정책과 전력산업과 원자력산업에 속한 공기업의 지배구조를 이윤동기와 소유구조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 이를 위해 현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 지배구조를 이윤동기와 경영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 원자력 산업을 구성하는 각 수평시장에 대해서도 경쟁의 압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